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수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을 늘리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직원 증원
현재 20명인 공수처 행정직원을 60명으로 늘려, 수사관들이 행정 업무 대신 수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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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그 밖의 직원)
변경 전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직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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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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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정부에서 심의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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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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