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건물 관리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그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근로자 휴게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동주택 외의 다른 건축물(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쉬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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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건축물의 경비원 등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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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부분이r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되는 면적을 말해요. 건축법에서 건물의 크기를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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