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술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국민이 미술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 미술의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창작 공간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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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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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 법에 대한 수정이 아니라, 미술 생태계 전반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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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술진흥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 등 전반적인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미술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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