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하도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안내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멸시효 중단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때, 단순히 신고만으로는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③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신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