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공시를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소유 현황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그 소유 현황과 목적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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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가상자산소유 현황 등의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할 때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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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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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나 거래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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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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