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2 발의 ·
지역신문에 대한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단체 가입 요건을 삭제하고,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를 우선 지원 조건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협회 가입 요건 삭제
기존에는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특정 기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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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항 제3호
변경 전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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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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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단법인 한국ABC협회
신문 부수 인증 등을 담당하는 단체로, 현재 법령에서 특정 기관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드물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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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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