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이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현재는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변경 전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이 포함됨
변경 후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명시적으로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돈(재산)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투자 단체나 펀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