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참여 확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데이터 분석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 위촉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주관적인 판단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