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확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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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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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증서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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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업체(수급인)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겨서 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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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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