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7 발의 ·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설비를 활용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기존 설비 교체 시 지원 확대
현재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만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 설비를 친환경 기술에 맞게 교체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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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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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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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하거나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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