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7 발의 ·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별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 구속 기간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구속 기간 연장 방지
수사기관이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수사하면서, 특정 혐의에 대한 구속 기간을 넘기기 위해 다른 혐의를 나중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 기간을 늘리는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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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별건구속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 상급법원의 허가와 피고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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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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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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