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운전면허 취득 시 교육 내용에 야생동물과 충돌하는 사고(로드킬) 예방 및 대처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위 야생동물 사고 예방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차량과 부딪히는 '로드킬'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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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1항제3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 전 교육 항목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는 교통안전교육 항목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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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로드킬(roadkill)
도로 위에서 야생동물이 차량과 충돌하여 죽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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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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