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2 발의 ·
대형 플랫폼 등 영향력이 큰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공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편적 역무 의무 부여 기준의 단순화
기존에는 서비스의 특성이나 복잡한 기준에 따라 보편적 역무 의무 면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책을 단순하게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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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이나 매출액이 전체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의무를 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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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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