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핵심 정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적인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가치가 있는 과제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의견서를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를 목적으로 출연한 자본을 바탕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