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30 발의 ·
어업과 농업의 환경적 특성을 구분하여 전문적인 친환경 어업 체계를 세우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어업 맞춤형 관리 체계 마련
농업과 다른 해양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업에 적합한 기술과 자재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등 전문적인 친환경 어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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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높이고, 친환경 어업인 육성 및 관련 수산물과 유기식품 관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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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연계성
이 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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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보전기능
농어업 활동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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