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1인

AI 브리핑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자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자산제도 도입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자산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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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산제도

모든 국민이 사회적 상속의 개념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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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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