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공론화 위원회 설치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기간
공론화 실시 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1년이며, 상황에 따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
어떤 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