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임대주택 제도 부활
과거에 폐지되었던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과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제도를 다시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파트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해야 하는 약속된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