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군인 사망 후 진급된 경우에 대한 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금 지급이 늦어질 때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급 계급 기준의 명확화
군인이 사망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진급된 경우, 연금을 계산할 때 현재의 계급이 아닌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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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 또는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급된 경우 제1항제1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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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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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연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월급과 같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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