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의 정책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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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등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앱 마켓 및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수, 사업규모 및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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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적 기준
정확한 지원 대상과 규모는 대통령령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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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앱 결제
모바일 앱이나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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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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