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 현장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건설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등 비상시 교육 기한 유예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감염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업자가 필수 교육을 제때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기간을 늦춰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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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사업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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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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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산계약(槪算契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략적인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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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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