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치료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더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 보호
정신질환으로 인해 시설에 입원하거나 머무는 아동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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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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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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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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