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4 발의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우대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강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단순히 담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사람의 소득과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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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기관은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황비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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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당국의 규정만으로 관리되는 방식은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게 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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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인정비율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맡긴 부동산의 가치 중 얼마까지를 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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