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면세 지정이 취소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방어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면세 지정이 취소될 경우 경영에 큰 영향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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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면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청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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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사치성 물품, 도박, 유흥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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