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측정 도주 시 면허 취소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다루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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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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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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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측정 거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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