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체의 선박 노후화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선령기준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기존 유·도선이 일반 여객선과 달리 선박 노후화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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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제1항
변경 전
면허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하는 기한이 7년이었어요.
변경 후
적합한 선법을 갖추어야 하는 기한이 10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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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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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도선
배를 항구에 끌어당기거나(유선) 밀어서 이동시키는(도선)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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