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범위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소비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상할 때 적용되는 규제 범위가 불분명했다는 점을 바로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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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인상 (…현행과 같음…) 제한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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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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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업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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