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보행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 대상 확대
현재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의 의원들은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장애아동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