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특정 조건에 맞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 변경
법 제39조에서 사용하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변경 전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변경 후
제39조(조항 내 '최고'라는 단어를 '독촉'으로 변경)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은행 업무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