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지불'을 쉬운 우리말인 '지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법률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변경 후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급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불
돈이나 물건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쉬운 우리말인 '지급'으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