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사진·영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
기존의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사진·영상'이라는 쉬운 단어로 고쳐서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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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항
변경 전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 행위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사진ㆍ영상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 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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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
본 법안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의미하는 한자어 표현으로 쓰였으며,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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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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