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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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
변경 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변경 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대지급금(대지급금)의 채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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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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