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알기 쉬운 우리말인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0조(여비·감정료 등)
변경 전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대지급금(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