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를 조사할 때 내는 비용(인지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수집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의료나 금융 관련 소송에서 개인이나 소비자가 국가, 기업 등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해 소송 전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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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38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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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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