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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해약환급금 정보의 중요성
발의 의원들은 해약환급금 예시표가 보험을 해지할지 말지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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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에 관한 예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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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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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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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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