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검색 결과 조작을 막고 광고와 정보를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검색서비스 정의 신설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나 문장에 대해 관련 정보(글, 그림, 동영상 등)를 제공하거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정보검색서비스'로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보검색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4호에 '정보검색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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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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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검색서비스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나 문장에 맞춰 관련 정보(글, 그림, 동영상 등)를 찾아주거나 그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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