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6 발의 ·
매년 여론집중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광고 매체 선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여론집중도 조사 정례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론집중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만, 개정안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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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변경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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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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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집중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 매체가 대중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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