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6 발의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암표 매매나 수강신청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금지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대량의 신호 전송을 통한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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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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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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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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