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문화재의 국제 교류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는 전담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기본계획에 국제 협력 강화
문화재청이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국제 교류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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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문화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
변경 후
7의5호에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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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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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해야 할 유물이나 유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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