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정기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 이용 시, 결제일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구독 서비스 결제 사전 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이용자에게 결제일 7일 전까지 결제 금액과 날짜를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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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이용요금 결제 사전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이용요금 결제일부터 7일 전까지 이용요금의 규모, 결제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약관으로 면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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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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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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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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