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편집을 제한하고 기사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제한
발의 의원들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기사를 배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독자가 직접 검색한 결과나, 언론사가 직접 정해서 올린 기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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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며, 그 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독자가 검색한 결과나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기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언론사 선택권 부여 및 부적절한 기사(비속어, 표절, 광고성 등)의 거부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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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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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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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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