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할 때 협의를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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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해당 지역을 제한 구역으로 정한 조례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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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지자체 간 협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고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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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나 상수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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