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1 발의 ·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의 채무 부담 방지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성년자가 과도한 빚을 물려받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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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제3항
변경 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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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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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예요. 이 절차를 거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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