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물 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농업 바이오매스 기반의 에너지 자립
볏짚, 고추줄기 등 버려지는 농작물 부산물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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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 바이오매스,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정의를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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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품질 관리 및 처분
농업 바이오매스 연료가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판매정지나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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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예: 볏짚, 고추줄기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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