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0 발의 ·
의원의 출산 휴가 권리를 명시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산 관련 청가권 명문화
의원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휴가 기간을 법에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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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의원이 출산으로 인해 청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의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청가를 할 때에는 1. 본인의 출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출산 후 45일 이상 포함), 2. 배우자의 출산: 출산 전후를 통하여 10일 이내(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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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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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가(請暇)
휴가를 신청한다는 뜻으로,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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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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