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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부동산교부세의 절반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및 무주택자 지원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50%를 청년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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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제1항
변경 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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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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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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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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