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아동사망사건조사상설기구(이하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사망의 원인 조사 2. 조사 결과 분석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