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7 발의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멈추거나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작이나 은폐 시 공소시효 정지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숨겨서 수사가 어려웠던 경우, 그 사실이 법원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될 때까지 공소시호의 진행을 멈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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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혜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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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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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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