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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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제11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스포츠 단체는 해당자의 등록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미 등록된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