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사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감염병이 유행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하여 하는 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